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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 정보

2023년 9월6일(개인전용국채,∙중국 앱 마켓 규제 강화,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)

by osban 2023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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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벌써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는데요. 9월은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. 명절준비잘하고 명절에 사용할 원화준비도 잘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이슈사항 공유해봅니다.

개인전용국채
개인전용국채

'개인전용국채' 내년 출시,50만원씩 투자땐 20년 뒤 100만원씩 


∙정부, 5일 국무회에서 개인 투자용 국채의 도입을 위한 '국채법 시행령 일부 개정령안'을 심의·의결 
∙개인 투자용 국채는 매입 자격을 개인으로 한정해 발행하는 저축성 국채
∙매입 자격은 전용 계좌를 보유한 개인이며, 연간 매입 한도는 1인당 총 1억원
∙표면금리를 3.5%로 가정하면 10년물 상품의 만기 수익률은 세전 41%(연평균 4.1%), 20년물의 만기 수익률은 세전 99%(연평균 4.9%)

중국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앱) 마켓 규제를 강화
중국 정부가 스마트폰 애플리케이션(앱) 마켓 규제를 강화

중국 스마트폰 앱 서비스…현지법인과 협력 의무화


∙중국 정부가 스마트폰 애플리케이션(앱) 마켓 규제를 강화 
∙글로벌 개발사의 비즈니스 세부 정보를 제출하고, 현지법인 설립 또는 중국법인 과 협력을 의무화
∙세계 2위 경제 대국인 중국에서 앱을 게시하는 것이 어려워지고, 앱 판매를 중단해야 할 수도 있다는 규정에 업계 혼란이 가중되고 있는 상황

‘인력난’ 심각한 중소기업, MZ세대 마음 사로잡으려면 


∙중소기업 인력난은 젊은 세대의 중소기업 기피가 가장 큰 원인 
∙청년세대 인력 확보, 기업 생존 달린 문제 평균연령 43.1세, 대기업보다 3.6세 높아
∙중소기업과 대기업 ‘혁신 격차’도 심화, 맞춤형 구인·구직 플랫폼 보급 확대 필요
-구글은 MZ세대 직원들이 자율성을 발휘할 수 있도록 유도하기 위해 주당 근로시간의 20% 이상을 새로운 서비스 개발에 쓸 수 있는 권한을 주는 ‘20% 룰’을 도입

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
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

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, 9월 15일 시행


∙개정 개인정보 보호법 후속 시행령 개정안 국무회의 의결
∙국민의 권익 보호가 보다 실질적으로 이루어질 수 있도록 정비
∙영상정보ㆍ온-오프라인 이원화된 규제 등은 현장의 규제 개선 요청을 반영하여 개선
∙공공분야에서 개인정보가 안전하게 처리될 수 있도록 안전성 확보조치 등을 강화
∙국제 기준(글로벌 스탠다드)을 반영하여 개인정보의 국외 이전 요건을 다양화하고 과징금 제도를 개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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